정부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여 건의 채용 관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중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채용 비리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특히 강원랜드는 2013년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5백여 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도 당장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
해당 기관들은 "이미 합격한 이들의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직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청산해야 할 새로운 유형의 적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부문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비리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근절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이라도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직급과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고강도 대책 마련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23일)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인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인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인사·채용비리 근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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